지난해 말 정부는 올 경제를 `5% 내외 성장, 3% 수준 물가`로 예상했다. 그러나 무게는 성장 족에 더 가까웠다. 대부분의 민· 관 경제 관련 기관들이 성장률을 4%대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5%를 고수했다.[기사참조 :5% 성장 `낙관하는 네가지 이유`] 이런 분위기가 석 달 만에 확 바뀌었다. 현재 경제 관련 장, 차관들은 성장은 사라진 채 물가 안정만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과제) 중에서 성장과 물가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가안정이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 구제역·한파·유가 트리플 악재...성장에서 물가안정 모드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데는 연초부터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으면서다. 구제역, 한파에 농수산물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중동발 오일쇼크라는 결정타를 맞으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불안 심리도 자극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4.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5%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 흐름이 공급 쪽 불안에서 서서히 수요 쪽 불안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석유제품과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18개월 만에 3%대(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로 진입한 게 대표적 위험 신호다. 수요 불안은 곧바로 외식비 등 서비스 부문 물가를 끌어올리고, 가계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중점`이 추가됐다. 금통위가 중점 표현을 추가한 것은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아직 성장 목표의 수정은 없다는 쪽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물가가 예상보다 급등하는 상황이지만,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 전망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5% 성장률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고 않고 있다. 대표적 성장률 유지 정책인 예산 조기 집행도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 과제를 물가 안정이라고 명확히 했고, 그동안 성장에 대한 미련 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했던 금리도 올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전망 목표 수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물가안정 중요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리비아 등 중동 사태가 확대돼 국제유가가 급상승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긴축 분위기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불거질 경우 물가 대응이 아닌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에서 성장으로 또 다시 정책 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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