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8일 18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 발언이 실려있다. 보통 5명의 발언이 실리는데 5월에는 총재까지 의견을 내놓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두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밀렸다. 현재 금통위는 김대식·최도성 위원 등 매파 위원과 강명헌·임승태 위원 등 비둘기파 위원으로 나뉘어 있다.
이주열 부총재의 의견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은 간부라는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 특성상 총재와 반대의 의견을 내긴 힘들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결국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총재가 동결에 표를 던졌고, 부총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동결로 결정된 셈이다.
총재가 금통위 결정을 가르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통위가 상설화된 이후 2001년 7월 전철환 전 총재가, 2006년 8월 이성태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던진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작년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한 이후 후임 없이 6명의 금통위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총재의 결정이 전체 금통위 결정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금통위라는 의사결정기구가 어찌보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은행의 한 채권운용역은 "총재의 의견에 따라 매번 금리 결정이 달라져 예측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총재가 금리인상, 동결 여부를 결정해 두고 후에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른 운용역도 "이번달의 경우 다른 위원들이 국내 경제상황이나 물가에 매몰되는 점을 우려해 총재가 필요한 발언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달 총재의 결정대로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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