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자신과 직접적 관계도 없는 사안에서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9일 열린 ‘정보인권 토론회’에선 이른바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최근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이지아닷컴, 성추행 의대생 신상공개 사건 등에서 사건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폐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신상털기는 한국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알 권리’가 신화화 돼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례는 SN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라며 “연예인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기존 언론이 무분별하게 기사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온라인상의 신상털기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상대를 처단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나는 누구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식의 과시욕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강득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장은 “신상털기나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익명의 상대방에게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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