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국민연금 체납액..4000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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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9 오후 6:14:58

    수정 2012-07-19 오후 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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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연예인·프로선수 등 고액·상습 국민연금 미납부자의 체납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초까지 집계된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월 소득과세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미납부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공단의 관리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5월 10일 기준, 전체 체납액의 4.6%인 183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나 10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는 관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공공부조 예산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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