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초까지 집계된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월 소득과세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미납부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공공부조 예산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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