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30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태풍 상황과 관련해 기자들과 환담하던 중, 하우스 푸어 대책 당정 논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이에 즉답을 않고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권 장관은 “뉴타운 매몰비용을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물론 천재(天災)가 있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하우스 푸어 대책 역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 방식처럼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손실을 감내하되 금융권이 일정정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이는 은행 등 주택 경기 호황기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큰 수익을 남긴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권 장관은 다만 하우스 푸어 대책이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와 같은 논리냐는 질문에는 “아직 (여당이)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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