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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친환경 자동차`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된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 등 유로(Euro)5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7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및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인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1989년 최초의 TDI 엔진 이후 오늘까지 아우디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 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프트웨어 설치로 차량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및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부정인증으로 판단해 지난 2015년 11월 인증을 취소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따졌으나 이 주장 역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의 표시이자 기만적인 표시로서 이 사건 차량들에 모두 부착돼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시기·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공정위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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