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특별법 만든다..금융위,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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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정금리대출 확대 영향, 해외 입법사례 등 분석
  • 등록 2012-06-21 오후 6:09:06

    수정 2012-06-21 오후 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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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을 말한다. 은행이 고객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권리를 담보로 채권으로 만들어 또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발행자인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받는다.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보유하는 `이중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커버드본드를 발행을 통해 저리의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중상환 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TF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되며 법제화의 효과와 발행 세부 절차사항,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 발행 수요 및 외화 조달비용 절감효과,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독일, 영국 등 해외 입법사례 유형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한 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8~9월에 금융위 보고 및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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