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변모(33)씨와 류모(43)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중국에서 ‘짝퉁’ 르 슈크레 인형 8만3950개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 가격은 2억65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정품가로는 약 36억원 상당의 물량이었다. 김씨는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sucre d’orge)‘라고 상표를 바꾸며 계속 인형을 수입했다. 변씨 등은 김씨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재차 판매했다.
2심 재판부는 베른협약에 따라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류씨와 변씨는 징역 6월과 징역 10월로 일부 감형했다.
한국과 일본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저작자라도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일본이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서 같은 가입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한다”며 “해당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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