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
 | |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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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하여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른다”면서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0년 이전 내무부의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경찰의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감독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것은 경찰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직제화하며 그 권한을 실질화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단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서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