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시장경제 계약질서 훼손"..하도급 가이드라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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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노조활동, 노사관계 부작용만"
  • 등록 2011-05-27 오후 11:00:57

    수정 2011-05-27 오후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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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내놓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관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시된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도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청기업이 수급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 연대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사용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히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기업 노사협의회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칫 막연한 기대심리를 만들어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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