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40만3722명이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가운데 오는 2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소송 위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올 3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며 피고는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다.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2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추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 야기되는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최소 2~3년, 길게는 5~6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실시 사실을 시인했고, 사전에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위임은 온라인 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위임계약조건 합의, 본인인증,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누리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모두 선부담하고 승소했을 경우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의 소송위임조건을 제시했다. 성공보수는 심급에 따라 15%에서 25%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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