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센터' 국비지원 근거 마련…지하철 시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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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국고지원 제외사업'에서 삭제
"이동센터 지원 전향적 검토"…세부 방안 내년 발표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도입…소득·고용보장 강화
  • 등록 2022-06-16 오후 2:00:26

    수정 2022-06-16 오후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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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집회를 재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방안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까지 약 5000대 지원할 계획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수도권 지하철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보조금 지원 제외에서 삭제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 지원 제외 사업 리스트에서 삭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원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확충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지원방안을 고민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2024년까지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를 추진한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는 배제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과 고용 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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