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사전검증제도의 허와 실 그리고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임명 과정의 첫 단계인 대통령의 내정단계를 개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제외하고 내정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임명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제도는 백악관 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정기한도 없다”며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주관기관을 일원화하며,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청문회제도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 적극 주장하고, 그 당시에 냉큼 받아버린 노무현 대통령이 발판을 놔서 이뤄진 제도”라며 “사전검증제도가 철저하게 이뤄진 사람을 국회로 보내면 신상털기는 있을 래야 있을 수가 없다.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임명이나 지명의 수순이 잘못됐다. 사전검증한 다음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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