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안전 확보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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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술 유지보다 원전 안전성 담보가 중요”
“원전 수출은 필요..원전 산업유지 차원에서 지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단시간 내 해결 쉽지 않다”
“수출 호황 이어져..올해 연간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 등록 2021-06-08 오후 3:12:22

    수정 2021-06-08 오후 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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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재개가 쉽지 않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전 기술력 유지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문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24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1·2호기가 거의 완성돼 가동된다면 총 26기까지 늘어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땅이나 인구와 비교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신재생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점진적 원전 축소정책을 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원전 기술 유지에 앞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두 가지”라며 “원전은 전기공급과 탄소중립에 필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현재 원전은 동남권 중심으로 설치돼 있지만, 정작 전력 수요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치중돼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우리집이 아니면 필요하다는 ‘님비(not it my back yard)’현상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정부로서는) 우수한 원전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있어야 이미 과밀화된 우리 원전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정지역에 원전이 집중돼 있어 자칫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나타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폐기시설을 확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원전 수출 문제는 달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최근 한미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한 데 대해 “원전의 수출 길을 뚫은 것은 우리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선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단시간 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사에 공급 협조 등을 요청해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면서 “이번 달은 4월과 5월과 비교해 자동차산업 가동 상태가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에도 완전히 수급이 풀린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나가려고 한다”면서 “이미 외국인 투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곳에 추가 투자나 증설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 적합한 파운드리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문 장관은 이날 반도체·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 공급망 강화를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K반도체 전략’에 이어 다음 달 초중순에 ‘K 배터리 전략’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2018년 실적(6048억6000만달러)을 뛰어넘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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