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노조법 재개정 전제로 한 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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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당제, 기업에 부담주고 시장원리 벗어나"
"주5일 수업제, 일자리 늘리고 업무효율 높일것"
  • 등록 2011-03-25 오후 4:44:22

    수정 2011-03-25 오후 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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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할 수는 없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데일리초대석(매주 금, 밤10시)에 출연해 `노조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노조법 재개정이 아니라면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대화한다면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등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이달 말까지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복수노조 도입을 앞둔 가운데 시행 초기부터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미세조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관해서는 "초기 노·노, 노·사간 갈등(선명성 경쟁, 강성투쟁) 등으로 시행착오나 진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보다 수월하게 안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예컨대 고령자의 의무고용이 늘어나면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하는데 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기업활동이 제약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고용을 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소프트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적자치` 원칙에 들어맞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능률을 올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초·중·고교 주 5일 수업 도입`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주5일 수업제 도입되면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교과부와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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