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데일리초대석(매주 금, 밤10시)에 출연해 `노조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노조법 재개정이 아니라면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대화한다면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등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이달 말까지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복수노조 도입을 앞둔 가운데 시행 초기부터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미세조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예컨대 고령자의 의무고용이 늘어나면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하는데 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기업활동이 제약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능률을 올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초·중·고교 주 5일 수업 도입`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주5일 수업제 도입되면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교과부와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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