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은행권 소매금융·투자은행 분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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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의견 발표 계획
  • 등록 2011-06-15 오후 4:20:24

    수정 2011-06-15 오후 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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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영국 정부가 자국 대형은행에 대해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부문을 분리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15일 영국 은행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소매금융 부문은 손실에 대비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바클레이즈,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HSBC 등 영국 대표은행들은 그동안 이번 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소매금융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게 될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위험성 높은 투자은행 부문으로부터 소매금융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지난 4월 영국 금융독립위원회(ICB)가 발표한 은행권 개혁안 중간보고서에는 투자은행 부문과 소매금융 부문의 분리 조항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은행권 규제 강화의지를 재차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 조항이 최종적으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이번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내에서 소매금융과 투자은행을 동시에 운영 중인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이번 규제안 적용 기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영국 재무부는 ICB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ICB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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