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장’ 광고한 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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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시내 학원·교습소 173곳 대상 특별단속
선행학습 유발, 무단 시설변경 등 79곳에 행정처분
  • 등록 2017-05-18 오전 11:30:00

    수정 2017-05-18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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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학습을 조장하거나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학원 79곳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시내 173개 학원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79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교습소에선 둘 수 없는 강사를 2회에 걸쳐 무단으로 채용했다. 교육청은 A교습소에 대해 교습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의 B학원은 강사 채용·해임 현황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교재비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B학원에 ‘교습정지 7일’ 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학원·교습소 28곳에 대해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고 최대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상대적으로 위법 정도가 가벼운 48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5~25점의 벌점 처분만 내렸다.

교육청이 부과한 벌점은 2년간 유지되며 누적 벌점 31점 이상부터는 교습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누적 벌점 66점 이상일 땐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학원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조장 학원·교습소 특별단속 결과(자료: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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