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편''에 민주당 당혹…잇단 당선무효형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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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24 오후 8:35:29

    수정 2010-06-24 오후 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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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민주당이 최근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 이어 서갑원, 최철국 의원도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이나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이들의 혐의가 공통적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돼 있는데다 6.2 지방선거 이후 집중적으로 이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4일 최철국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1일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고 18일에는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도지사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금쪽같은 도백 자리 하나와 의석 두 개를 내놔야 하는 것은 물론, 도덕성 면에서도 그 이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철국 의원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재판부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로지 박연차와 정승영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쪽에 대한 판결들이 생각 이상으로 세게 나가고 있다”며 “선거 결과 때문에 여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광재 당선자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됐다”며 적극 옹호하는 한편 “핵심 증인(박연차 전 회장)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또, 검찰이 지방선거로 중단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닮은꼴이라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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