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과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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