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우뚝선 ‘울트라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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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제제 탈피하고 싶다"
1급 전범 할아버지 뜻 잇나
  • 등록 2014-07-01 오후 3:52:19

    수정 2014-07-01 오후 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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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일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헌법 해석’이 아닌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급 전범이었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못다 이룬 꿈이자 일본 보수 우익의 오랜 숙원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행보다.

아베 “전후 제제 탈피하고 싶다”..개헌 시사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이번 해석 개헌으로 “일본도 주권국으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1981년 5월29일 답변을 33년 만에 수정하게 된다.

아베 신조 총리(사진=WSJ)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아베의 야심은 이미 지난 3월 공공연하게 확인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국회 답변을 통해 “(현행)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는 전후제제를 탈피해 현재 세계정세에 맞도록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전후제제는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본에 도입한 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평화헌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헌법에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공약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아베 정부가 전후 안보체제에서 벗어나려는 행보는 올해 일본은 물론 국제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국가 안정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 대강 재개정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침략에 대한 정의 정해진 것 없어”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는 집권 이후부터 계속됐다.

8년 전 1차 집권(2006.9∼2007.9) 때 하지 못했던 ‘통한의 과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작년 말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베는 지난해 4월 의회에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의 정의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또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영령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인 A급 전범에 대해 국제법을 따른 도쿄재판을 부정하진 않지만 이는 국내법에 근거한 처벌이 아니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위안부 문제 제기는 일본에 대한 비방”이라거나 지난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군이 직접 나서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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