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2900억여원에 달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각종 규제를 위반하고 일반 투자자들 기망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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