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도입 전체 기업중 0.6% 불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동일시 돼 근로자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아 우리사주 도입 기업은 전체의 0.6%(비상장기업은 0.3%)에 불과하다. 우리사주를 도입했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단기매도하고 있어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도 조합이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지분율도 평균 1.29%로 미미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를 활성화함으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원 균등 배분으로 이뤄졌던 자사주 배분도 성과급의 형태로 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우리사주조합 기업 인수 시 정책자금 지원
2세, 3세로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도 근로자 20%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된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 확대시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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