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백수오 파동..`과장광고` 홈쇼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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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홈쇼핑으로 피해 보상 문제 넘어가
민우기 변호사 "제조업체, 미필적 고의 넘어가면 안돼"
  • 등록 2015-07-08 오후 2:24:52

    수정 2015-07-08 오후 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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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최근 검찰이 내츄럴엔도텍(168330)의 이엽우피소 혼입 고의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피해 보상 문제가 판매사인 홈쇼핑과 소비자 간 문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기자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소비자 피해 구제 본질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궁’
강 회장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한 NS홈쇼핑을 제외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대다수 홈쇼핑 업체들의 보상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태청의 민우기 변호사도 “홈쇼핑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과장 광고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피해 보상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와 관련 없이 과장 광고 문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수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광고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홈쇼핑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3월까지 백수오가 안면홍조와 식은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있지도 않은 기능성을 광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홈쇼핑 업체의 백수오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이엽우피소 혼입보다 중요한 건 홈쇼핑들의 과장광고 문제”라며 “홈쇼핑 업체들이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광고했는가부터 우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도 책임이 있는가 여부와 관련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충실한 검수·관리 이행과 적정한 혼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미필적 고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엽우피소와 백수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의 이엽우피소 혼입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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