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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적지 않은 부정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직자와 실업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인증받지 않은 기관이 재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직헙훈련기관서 1억6300만원 훈련비 부정수급
8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감시단)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훈련시설이나 학원, 대학 등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소 중 94개 훈련기관을 뽑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직업훈련 기관만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은 위탁계약 해지나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에서 불법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은 수사의뢰를 했다. 11개 훈련기관에서 약 1억6300만원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은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미리 부정을 막아 약 13억 4300만원 재정 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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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8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컨설팅 방식으로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하면 제재하도록 규저을 보완하고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훈련 직종과 취업직종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취업률로만 관리 중이다. 앞으로는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직업훈련기관 대표나 강사, 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기관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부정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훈련 필요성이나 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별로도 규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산업계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가칭,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을 시행해 내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산업계 등 인력수요자 중심 심사 등으로 개선해 기존 훈련과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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