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따진 아내에게 상해까지…대법,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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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7개월 간 내연관계, 의심하는 아내 상처 입히기도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음주운전·판결문 유출 법관도 각각 감봉·견책
  • 등록 2019-12-11 오전 11:00:40

    수정 2019-12-11 오전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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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3년 넘게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들통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해까지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A(36)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청구 등에 따라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불륜 관계를 의심한 아내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A판사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3분의 1 감액),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건을 이메일로 보낸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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