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은 금융위기 후 미국이 취했던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이 지난 주말에 열린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 중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EFSF 기금 규모를 늘리고, 이 자금을 활용한 특수목적기구 설립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4400억유로에 불과한 유럽재정안정기금을 2조유로로 확대하고 그리스 국채 등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법인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채권을 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부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유럽중앙은행만이 맡고 있는 국채매입에 EFSF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타르프 역시, 재원을 미국 연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지난 2008년 연준이 SIV 특별 투자법인 설립을 통해 AIG를 구제금융 한 바 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듯, 유럽국가가 조성한 기금으로 신용불량국가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이처럼 유럽판 공적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가 3천억유로가 넘는 부채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그리스가 무너지면 유럽과 주요 은행 그리고 더 나아가 전세계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규모 증액과 관련해 각국 정부의 비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고, 법으로 금지된 유로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에 ECB가 찬성표를 들지도 의문입니다.
이데일리 이미지입니다.
<문답으로 보는 EU '그랜드플랜'> Q) EFSF란?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기금. 유럽의 IMF. 지난해 5월,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른 유럽국가로번지는 것 막기위해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결성하기로 합의한 기구이자 기금. 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 7700억유로로 늘리는 안이 나라별로 찬반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4400억유로. 나라별로 분담비율이 다른데, 독일과 프랑스의 분담 비율이 47.5%에 달할정도로 비중이 크다.
Q) 증액하면 될텐데 레버리지를 실겠다는 배경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추가 증액이 쉽지 않은점 고려. 포르투갈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까지 단순지원으로 커버하려면 EFSF가 2조달러까지 증액돼야 하는데, 사실상 유럽에서 이뤄내기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 증액을 추진하면 각국 정부 반발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Q) 레버리지를 활용한 효과는? EFSF재정안정기금이 담보로 유럽중앙은행에 제공이되고 ECB는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
EFSF가 이탈리아 채권 1천억유로 매입. 이것을 유럽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900억유로를 차입, EFSF에는 다시 900억 돌아오니까 이것으로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채권을 살수도 있고 이를 반복해서 자금을 조달. EFSF가 은행화되는 개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이름이 붙은것. 기금이 조성되면 EFSF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차입이 어려운 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지금은 유럽중앙은행, ECB만이 맡고 있는 국채매입에 EFSF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나서게 된다. Q) 한동안 유로본드 얘기도 나왔는데 EFSF와 유로본드의 다른점은? 유로본드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연대보증해서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 독일, 그리스 금리차 상당하지만 유로본드는 동일화. 독일처럼 잘사는 나라가 좀 희생해야되는 구조. 참여국들의 연대보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참여국중 한 국가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나머지 나라들이 대신 상환 의무.. 유로본드가 유럽 재정통합에 더 가까운 모델. 하지만, EFSF의 경우 각국이 자신의 보증한 한도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고 있음. 가령 독일의 경우 보증한도가 1194억유로로 정해졌다. 비중은 27%로 정해졌다.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보증 참여 국가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대신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유로존의 보증으로 ‘유로 본드’를 발행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유럽 공동의 자금으로 재정 위험국의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같다. Q) 그랜드 플랜상 EFSF의 한계? 그랜드 플랜에서는 꽤 얘기가 진전이 됐는데, 실행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 소요. 일단 4400억유로를 7,798억 유로로 증액되는 안의 투표가 진행 중.
실질적으로 트리플에이 등급의 국가 독일 프랑스 비중이 EFSF의 대부분인점을 감안하면 29일 독일의 투표가 관건. 따라서,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단계인 2조유로로 늘리는 일정 역시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아무리 빨라도 합의를 이루는데는 6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럽은 10월 3일까지 처리해야 됨. 그리스와 6차분 80억유로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FSF의 증액이 유로존의 신용등급을 낮출수 있다는 S&P의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전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FSF에 대해 현재 ECB는 법으로 금지된 회원국 재정지원을 우회적으로 하는 안에 대해 반대의사 나타낸데다 증액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독일 난색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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