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고(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보호·지원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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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28~29일 현장점검
"피해자 구체적 보호나 지원방안 마련 안돼"
전체 사건처리 총괄 컨트롤타워도 불명확
  • 등록 2020-07-30 오후 12:47:19

    수정 2020-07-30 오후 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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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일과 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먼저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있어서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나 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과 운영, 인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에 한계가 예상되면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신속한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그동안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져 교육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와 성별 차이에 대한 긴급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우선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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