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측, 8·15집회 참가 민경욱 전 의원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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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집회 참석자 수 축소 신고"
"참석자 휴대전화 끄도록 해 역학조사 방해"
"참가한 일반 시민에겐 방역 협조 부탁"
  • 등록 2020-08-21 오후 2:47:55

    수정 2020-08-21 오후 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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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8·15 광복절 집회 강행과 관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왼쪽부터) 의원,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측은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가한 민 전 의원과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및 성명 불상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발인은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 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이다.

이날 오후 최 실장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근택 변호사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8·15집회가 사전 신고된 장소와 인원 수를 벗어나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15일 한국은행 로터리와 을지로입구 로터리 부근에 대해 2000명 집회를 신고했고,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명령을 통지받았다”며 “피고발인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15일 집회를 개최했으나 법원의 결정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나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15일 오후 10시 30분쯤 해산명령을 통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강행했다”며 “각 지자체별로 확인되는 집회 참가자 추정 수만 따져도 7650명인데 피고발인들이 집회 참석자 수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피고발인들이 참석자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참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조치와 국민적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집회에 단순 참여한 일반 시민들께서는 조속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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