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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전날인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9일 오후 3시 정각에 탄핵안 표결 절차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후 4시30분~5시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등 정치평론가는 이날 탄핵안이 평균 228표 선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의 예상과 국민 다수의 바람처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탄핵 찬성 인증샷’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인증샷 논란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명투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다”라며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등 국가에서 기명 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최근 이석현 더민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을 지폈다. 그는 “9일 탄핵에 찬성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서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도 8일 페이스북에 ‘12월9일 국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표결의 심리학 - ‘인증샷’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분석 글을 게시하며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취지와 정보가 담긴 사이트 ‘박근핵닷컴’이 만들어지는 등 국민은 표창원 의원의 행동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김현권 더민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은 물론 황영철, 유승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인증샷 촬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모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주류로 분류되는 친박계 의원 다수는 인증샷 촬영과 공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탄핵 표결 인증샷은 초헌법적 발상이다”라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증샷 문제에 대해서 단체 행동보다는 의원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야권 내 분위기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인증샷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트집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원 각자가 적절히 처신해야 한다. 인증샷 공개 여부는 의원의 품위를 위해 각자가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역시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이 인증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나는 이같은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도 비공개 의총 당시 “인증샷을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 투표 인증샷에 대한 불법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JTBC 뉴스룸은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인증샷 촬영과 공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해당 코너를 진행하는 오대영 기자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이같은 금지규정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탄핵안 표결은 국회법이 적용될 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투표지 촬영 금지’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할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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