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수 늘릴까' '지역구 줄일까'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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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소위원회 새해 첫 회의 열어
장제원 "여론조사, 국민 대다수 의원수 늘리는 것 반대"
김성식 "의원수 동결한다면 지역구 축소 대안 제시해야"
심상정 "생산적인 국회 결단해야 국민 설득할 수 있어"
  • 등록 2019-01-04 오후 3:08:10

    수정 2019-01-04 오후 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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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4일 새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의 화두는 ‘의원정수’였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늘릴지,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 축소 등을 단서로 붙여도 반대가 많았다”며 “의원정수가 가장 큰 산인데, 우리가 늘려야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개혁 통해 좋은 품질의 정치하겠다는 의지 보여드릴 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동결한다면 그만큼 지역구 숫자를 줄이기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설득보다 당장 욕먹지 않기 위한 선택하다보면 선거제도 바뀌지 않고 나쁜 정치 계속된다”며 “원내대표 합의대로 10%정도 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줄여가고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 국민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정수 늘리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며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나 비례 숫자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원정수를) 꼭 늘려야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 200석으로 줄이다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 없다”며 “다만 여론 감안해서 특권을 이번 기회에 내려놓는 관행이 포함되리라 생각한다. 예산도 동결해서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세비 예산 많이 들어가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명이든 400명이든 지금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개혁·지역구 축소에 5당 합의돼야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 가질 것”이라며 “이런 확고한 결단이 전제돼서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여야5당이 바꿔보자 하니 생각해보자는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종민 제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례 비율을 2:1 혹은 3:1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원정수도 300이냐 330으로 하냐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다음주부터 화·목요일 오전·오후에 1소위를 열고 2소위는 수요일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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