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매수 연루 청소년은 피해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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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보호…자발적인 신고 연결 기대
피해영상물 야간에도 신속 삭제 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4-23 오후 12:00:00

    수정 2020-04-2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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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성매수 연루 아동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혜련(왼쪽부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그동안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됐다. 강요와 협박 등으로 이뤄진 성매수여도 피의자가 되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을 받다 보니 이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피해영상물이 주로 확산하는 야간에도 신속 삭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 소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을 추가해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과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지원 등도 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연구분석과 예방교육, DB·통계관리조 병행키로 했다.

24시간 걸리던 사업자에 삭제 요청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절차를 간소화해 먼저 삭제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예측·유포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해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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