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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기관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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