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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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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