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尹 거부시 탄핵소추안도 발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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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해임건의안 "이번주 본회의서 처리할 것"
"불응 시…탄핵소추, 문책 매듭지을 것"
  • 등록 2022-11-30 오후 2:28:13

    수정 2022-11-30 오후 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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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 사퇴 불응 시,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도 할 것이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거듭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대참사 충격이 계속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 꼬리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를 운운하며 진상 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원활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의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동문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지 말고, 민심과 맞서지 말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해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를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해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 윤 대통령,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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