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도입 추진…농민들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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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WTO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책 발표
가격안정제 등도 확대…道의회 '포기철회결의안' 채택
  • 등록 2019-11-06 오전 11:28:36

    수정 2019-11-06 오전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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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충남도는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만~400만원으로 늘린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에 66억원을 투입해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지역 농산물의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다.

양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등 이번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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