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디다스 '삼선' 상표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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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상표로 식별력 인정한 첫 판결
  • 등록 2012-12-20 오후 4:11:07

    수정 2012-12-20 오후 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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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명 스포츠 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의 대표 로고인 ‘삼선’이 의류의 특정부위에 위치했다면 이를 상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아디다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절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법에 따르면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및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아디다스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고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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