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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아디다스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고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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