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더 아리송해진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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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21 오후 5:59:43

    수정 2013-08-21 오후 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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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책자를 21일 발간했다. 정권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여전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아리송해 하기 때문이다. 대 국민 홍보를 위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설명 책자는 공약 때와 비교해 구체화 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류 장관이 대부분 질문의 답변을 ”정책은 진화한다”, “지금으로써 방향을 말할 수 있는게 없다”, “원칙은 있지만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어렵다”, “북한의 의도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류 장관은 23일 예정된 이산가족 실무회담 장소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안한 금강산 면회소는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아 정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담의 호율적 운영을 위해 평화의집에서 하는게 낫다”며 “개성공단 회담을 북측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관례상 이번에는 우리 측 지역에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칫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0%가 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봉을 성사시키는 것 보다 통일부가 회담 운영을 편하게 하기위해 장소를 평화의집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류 장관은 또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는 신변안전보장을 통해 하는데 쟁점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며 “다만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볼때 금강산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에 대해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재발방지 보장 대책 마련을 정부에 약속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이 5년째 중단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류 장관의 발언은 언제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금강산관광 재개는 할 수 있으나 정부가 남북관계 변화를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개성공단 합의문에서 책임소재 등에 대해 ‘남과 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금강산 문제를 푸는데도 “준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칫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식으로 금강산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 책자를 나눠준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문구를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기여’로 고친다고 다급히 알려왔다. 문구에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단시간내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류 장관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부분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류 장관의 통일부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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