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도 규제개선 동참..'굼벵이 식품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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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단 운영키로..453개 규제 전면 재검토
  • 등록 2014-03-25 오후 4:52:10

    수정 2014-03-25 오후 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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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다.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신청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가 가능토록 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로 지목된 9개 과제 중 7개는 4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과제도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말부터 가능해진다.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4월 중 규제개선이 진행된다. 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은 곤충인 거저리유충(굼벵이)을 오는 6월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는 오는 4월 중 의료기기로 분류,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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