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 금융권 신DTI 시행…추가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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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3 오후 2:09:17

    수정 2018-01-23 오후 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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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새 DTI를 적용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에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빚내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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