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취해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보완하겠다”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실장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행정법원 제1심 판결에서도 이런 입법 취지를 공감하고 조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재량사항을 보완해 다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였다.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조례상 구청장의 재량권이 담기지 않은 표현도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의원입법보다는 행정입법을 통해 충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영한 강동구 부구청장은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송파구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관련 조례가 입법이 안된 유일한 자치구인 용산구의 경우는 이번 사례를 참작해 조례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음은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과의 일문일답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자치구는 어디며 언제쯤 개정이 완료되는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어떤 내용인가?
▲종전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다. 구청장 재량으로 의무휴업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뿐 아니라 개정 후 행정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고지와 이의신청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고지와 이의신청 등 대형마트와 SSM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절차상 위법 여부 인지 못했나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질 때 대부분이 구 의원이 발의해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행정 입법을 원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충분한 행정절차 기간을 주고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휴일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다른 날로 바뀔 수 있나?
▲부구청장 회의 때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합의됐다. 조례 개정이 있더라도 휴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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