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병헌 "개인정보 유출 국민 1인당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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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출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일관" 비판
  • 등록 2014-10-14 오후 3:08:04

    수정 2014-10-14 오후 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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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4년간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제외)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총 1억620만건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서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1인당 2.1회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라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건당 150원에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너무 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KT는 2010년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사용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2012년과 2014년 총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그럼에도 과징금은 2회에 걸쳐 8억38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불법 유통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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