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사진=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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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중소 상생협력법을 의결하자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유환익 실장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