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60개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에 처음 참여한 7월 한달 동안 포괄수가제 진료비로 353억원을 청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 14.8%, 7.4%를 적용하면 7월 한달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약 18억원, 종합병원은 약 17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병원들이 근거없이 부당이득을 환자들에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환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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