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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제작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게임·영화·웹툰 등 핵심 지식재산권(IP)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보는 영화’를 ‘체험하는 영화’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OTT 영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등급 분류제를 도입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제작지원 정책의 경우 올해 15억 원 규모(편당 최대 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됐지만, 내년부터는 116억 원(편당 최대 1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OTT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OTT 실무 과정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및 OTT용 재제작 지원 예산을 22억 원 투입하고,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지원을 위해서도 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요건에 제작사의 IP 보유를 조건으로 둬 국내 OTT와 제작사가 IP 공유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웹툰 및 대중문화산업 등의 불공정 사례 및 방송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OTT 플랫폼과 제작사 간 제작비 및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영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접수, 중재, 법률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영화인신문고 운영 계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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