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과징금 수천억원도 부과 가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4-01-23 오후 4:14:58

    수정 2014-01-23 오후 4:14:58

  • 가 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시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 “어제 발표한 금융종합대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50억원이 과징금 상한이라는 것인데, 불법 대출 모집인이라고 해서 불법 정보를 가지고 영업하다가 부당이익이 발생하면 이것까지 포함해 매출액을 계산해 1%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000억, 2000억원의 과징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이라고 알려진 부분은 “(금융기관) 자신도 피해자일 경우로 지금 최대 과태료가 6000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강하게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