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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최근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또 최근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크게 3가지다.
조 장관은 이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핸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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