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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예를 들면서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금융기관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듯 카카오톡도 국가 재난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 기간 통신, 공중파, 종편 이런 것은 다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다”며 “그러나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졌는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에서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없다면 공정위가 만들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 불가피하다”며 “지침을 국제적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핵을 겨누면서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전술핵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가도록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국에 핵을 쏜다고 입법화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던 확장적 핵 억제 수단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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