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406조에 나와 있는 조항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의 지인에게 예금 인출을 해준 것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예보기금을 지급해준 예금보험공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금자와 예보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행위가 예금자와 예보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악의`를 품고 예금인출 행위를 했는지는 개별 예금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 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악의`를 품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개별 예금에 대한 검찰 조사로 저축은행과 예금 인출자간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검토를 거쳐 `악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당 예금인출 사고로 인해 예금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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