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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1412개의 불법 웹툰을 유포한 ‘○○코믹스’, 국내외 영화·TV 방송 실시간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28만 8819개를 송신한 ‘○○티비’, 토렌트 및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20개 개설 운영하며 웹툰·애니메이션·영화·방송 등 19만 7820개을 유포한 ‘○○릭스’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새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경찰청·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룬 첫 성과다.
그동안 웹툰 및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 대체사이트를 통해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운영을 이어가면서 실제로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불법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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