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수법이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현재 조건으로도 국가하천 주변은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 대책 간담회`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에 다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상호 모순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없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의지를 표명한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친수법에 대해 지나친 개발법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개발촉진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원안대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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