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4대강 사업목적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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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영 대전대 교수 "오염 가속화할 것"
"난개발 방지 아니라, 난개발 의지 표명"
  • 등록 2010-12-22 오후 4:54:22

    수정 2010-12-22 오후 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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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친수구역 특별법이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라는 4대강 사업 목적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친수법이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현재 조건으로도 국가하천 주변은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 대책 간담회`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에 다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상호 모순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친수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시설을 설치해 오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홍수 위험에 노출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하천 정비 작업이 필요한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없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개발 방지`라는 친수법 목적 역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성규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대강 주변은 미개발지역이 90%인데 대부분 농업지역이나 수변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하거나 특정 개발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경우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의지를 표명한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친수법에 대해 지나친 개발법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개발촉진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원안대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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